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에 대한 모든 것

헌법재판소 판결 망치

1. 헌법재판소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1988년 헌법 개정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과 공권력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하고,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헌법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1.1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합니다.

1. 위헌법률심판: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
2. 헌법소원심판: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
3. 탄핵심판: 대통령,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의 탄핵 여부 결정
4. 정당해산심판: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정당 해산 여부 결정
5.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 해결

2. 헌법재판관의 구성과 임명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각 다른 기관에서 추천되어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대통령이 직접 임명: 3명
• 국회가 선출 후 대통령이 임명: 3명
• 대법원장이 지명 후 대통령이 임명: 3명

2.1 헌법재판관의 자격과 임기

• 임기: 6년 (연임 가능하지만 대부분 1회만 재직)
• 자격: 법관,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법률 전문가

3. 현재 대한민국 헌법재판관 명단 및 성향

이름임명 연도추천 기관주요 경력성향(추정)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2023	대통령	헌법재판관 출신	중도
정형식	2023	대법원	대전고등법원장	보수
김복형	2024	국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중도
김형두	2023	대통령	법원행정처 차장	중도
정정미	2023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중도
김기영	2018	대통령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진보
문형배	2019	국회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진보
이미선	2019	국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진보
이영진	2018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중도

✔ 성향 분석

• 보수 성향: 정형식
• 중도 성향: 이종석, 김복형, 김형두, 정정미, 이영진
• 진보 성향: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 성향은 과거 판결, 경력 등을 바탕으로 한 추정이며, 개별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 사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1.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2017년)
   •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 (8:0 전원일치)
2.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019년)
   •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결
3. 사형제 합헌 결정 (2010년)
   • 사형제 존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4.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결정 (2018년)
   •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

5. 헌법재판소의 중요성과 역할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서 대한민국 법질서와 기본권을 수호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들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판결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